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논리적 오류/비형식적 오류 (문단 편집) ==== [anchor(원칙 혼동)]원칙 혼동 §[* '논리와 비판적 사고'의 저자 [[김광수]] 교수는 우연의 오류 일부를 '원칙혼동의 오류'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.] ==== 일반법칙과 특수법칙의 관계가 아니라, 서로 대등관계에 있는 A법칙과 B법칙을, 실제로는 둘이 전혀 다른 상황들에 적용될 법칙인데, 혼동하는 오류를 말하는 것이다. ||{{{#999 {{{-1 '''예문''')}}}}}} 너희들. 왜 내가 과자를 훔쳐먹었다고 몰아붙이는 건데? [[무죄추정의 원칙]]이 있잖아![*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의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.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데, 아예 일상 생활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끌고 오는 것은 원칙 혼동의 오류가 맞는다. 물론 무작정 몰아붙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할 순 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리학적 원칙이므로 마찬가지로 원칙 혼동 오류이다.][* 단, 아무 근거 없이 심증만으로 밀어붙이는 것 자체 역시 오류이며, 해당 발언의 '내'가 한 일이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. 가령 [[절도죄|절도]]범으로 오해를 받든지. 이 경우엔 형사 사건에 대한 추정이므로 무죄추정이 옳다.]|| ||{{{#999 {{{-1 '''예문''')}}}}}} [[엔하위키]]에서는 문서 사유화가 금지되어 있다. 따라서 [[백괴사전]]에서 문서 사유화를 시도한 모 회원은 처벌 받아야 한다.[* 리그베다 위키가 엔하위키란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된 시절에 이런 주장을 한 회원이 실제로 있었다.]|| ||{{{#999 {{{-1 '''예문''')}}}}}} [[플라톤]]의 [[국가론]]에서, 친구가 오래 전에 자신에게 칼을 맡겼는데 그 친구가 [[정신병자]]가 되어 돌아와서는 그 칼을 돌려달라고 말하자 칼을 돌려준다.[* 국가론에서는 이 경우 친구에게 칼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말한다. 그런데 칼을 돌려주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논리학 서적에서는 위의 '우연의 오류'에 해당된다고 보나, 김광수 교수는 이를 "원칙혼동의 오류"라고 말한다.] || ||{{{#999 {{{-1 '''예문''')}}}}}} [[송양지인|군자는 남의 약점을 노리는 비겁한 짓을 해선 안 된다. 따라서 강을 건너오는 적군을 기습해서는 안 된다.]][* [[김광수]] 교수의 기준에 따르면 이는 '군자로서의 예'라는 원칙과 '전쟁에서의 책략'이라는 원칙을 혼동한 원칙 혼동에 해당한다.]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